시사 톺아보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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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주요 비판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라고도 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무조건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자동화 및 기타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에 대한 우려와 근로 인센티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등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 1. 빈곤 감소: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여 빈곤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식량, 주택, 의료와 같은 기본 필수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일자리 대체: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3.04.26 -
4.19혁명의 도화선은 '김주열'?
1960년 3.15 선거는 제4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였다.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을 세 차례 역임한 상태였고 나이가 85세였다. 1960년 한국인 남성 기대수명은 52.4세에 불과하였다. 이승만은 이미 기대수명보다 훨씬 장수한 상태였다. 연로한 그는 당장 사망한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노욕을 버리지 않고 또 대선에 출마하였다. 3.15 대선은 자유당 대선 후보인 이승만과 민주당 후보 조병옥(당시 65세)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었다. 그런데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조병옥이 발병하여 수술차 미국에 건너 가더니 그곳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60년 2월 15일). 제3대 대선 때도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62세)가 대통령 유세를 다니다가 대선 열흘 전인 1956년 5..
2023.04.19 -
스노든,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폭로 사건(2013. 6)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2009~2012년까지 미국국가안보국(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선임 자문관으로 근무한 요원으로서 2013년 6월 10일 영국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NSA와 영국 정부통신본부(GCAQ) 같은 정보기관들이 PRISM(개인정보 수집 계획) 같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 통화기록, 인터넷 사용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스노든은 NSA가 유럽연합, 미국 주재 38개국 대사관 등을 도감청한 사실도 폭로하였습니다. 미 NSA는 9.11 테러 이후 그 용의자들과 관련 위험 인물들을 감시하고자 그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검열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PRISM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영화 에 따르..
2023.04.17 -
페이스북(Facebook)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15가지
미국 마크 저커버거가 2004년 만든 페이스북은 2020년 현재 세계 인구 약 28억 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SNS입니다. 이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페이스북 사용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35%가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역기능은 만만치 않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보이스피싱,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우울증, 개인정보 약탈, 가짜뉴스...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페이스북을 사용자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중독, 데이터 도용, 우울증의 위험을 줄이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Facebook) 사용에 대한 15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cebook 사용 시간제한: 매일 Facebook을 사용하는 특..
2023.04.15 -
소녀들의 SNS 사용과 자살율 증가의 상관 관계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0-14세 여성의 자살률은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인구 10만 명당 0.5명에서 인구 10만 명당 1.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5-19세 여성의 자살률도 2007년 인구 10만 명당 3.0명에서 2015년 인구 10만 명당 5.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들 사이에서 소셜 미디어(SNS) 사용이 자살률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소셜 미디어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기준을 조장하거나 사이버 괴롭힘을 조장하는 등 정신 건강에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2023.04.06 -
악명 높은 세계의 독재자 20명
20세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악명 높은 세계의 독재자들입니다. 1. 아돌프 히틀러(독일, 1933-1945): 히틀러의 통치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600만 명의 유태인을 조직적으로 대량학살하고 정치적 반체제 인사, 동성애자, 로마니 등 수백만 명을 죽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2. 이오시프 스탈린(소련, 1922-1953): 스탈린 정권은 기근, 강제 노동, 정치적 숙청으로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정책으로 인해 홀로도모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고 대숙청 기간 동안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3. 마오쩌둥(중국, 1949-1976): 마오쩌둥의 정책과 행동으로 인..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