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톺아보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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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각국 현황
1.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근거1.1. 다양성 보호와 인권 증진차별금지법은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화되고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이를 방지하는 법적 체계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1.2. 법적 공백 보완한국은 현재 성별, 장애, 연령 등의 특정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들이 존재하지만, 차별의 다양한 유형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이는 다양한 차별 사건에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
2024.10.02 -
하마스 새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는 누구?
야흐야 신와르(Yahya Sinwar, 61세)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Hamas)의 고위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Qassam Brigade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국경지역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합동공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2024년 8월 6일, 신와르를 하마스의 새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와르는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마일 하니예의 뒤를 이어 하마스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경파 신..
2024.08.09 -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누구인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아야톨라'는 이슬람 시아파에서 사용하는 높은 종교 지도자 호칭으로써 "하나님의 표징"이란 의미입니다.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 이란 최고 지도자는 헌법과 이슬람법에 따라 정치, 종교, 군사적 최종 권한을 지닙니다. 그는 대통령, 국회, 사법부 등 국가 주요 기관까지 감독,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 인준권을 갖고 있어 대통령 해임도 가능합니다. 혁명 수비대의 주요 간부, 사법부 수장 등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의 일상적 정책을 실행하고 경제, 교육, 보건 등 ..
2024.08.07 -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 암살, 마침내 중동에서 3차 대전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62세)와 그의 경호원이 지난 7월 31일 새벽 2시경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건물에서 암살당하였다. 그가 머물던 건물은 정밀 타격으로 일부분만 폭발로 붕괴돼 천으로 가려진 상태이다. 하니예는 지난 2017년부터 하마스 정치국장으로 활동 중이었다. 이 같은 암살이 다른 곳도 아닌 이란의 심장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하마스는 물론 이란마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상태이다.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이번 하니예 암살은 "비겁한 행동"이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천명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며 을러댄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9개월 넘는 전쟁이 이제는 이란과 이스라엘로 확전 될 조짐..
2024.08.06 -
아동 노예 노동이 심각한 나라들
1.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주요 품목: 카카오현황: 세계 카카오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며, 많은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2.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주요 품목: 커피현황: 커피 농장에서 많은 아동 노동자들이 일하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3. 우즈베키스탄주요 품목: 면화현황: 면화 수확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떠나 농장에서 일하게 되며, 강제 노동이 흔합니다.4. 태국과 인도네시아주요 품목: 어류 및 해산물현황: 어업 산업에서 어린이들이 강제로 일하게 되며, 특히 태국에서는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된 아동 노동자가 많습니다.5. 콩고 민주 공화국주요 품목: 코발트, 콜탄현황: 전자 제품 제조에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
2024.08.02 -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 협약
국제연합(UN)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발표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잔혹한 홀로코스트, 반인륜, 반인권 전쟁 범죄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인권 기준의 정립이 필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문은 가입국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기권 8, 불참 2)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권한 국가는 소련과 폴란드 등 공산국가들과 사우디, 남아공이었고 불참한 국가는 예멘과 온두라스였습니다. 이로써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려야할 권리와 자유,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국제 선언문으로서 지금껏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문은 국제 조약이나 법률이 아니기..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