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폭로 사건(2013. 6)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2009~2012년까지 미국국가안보국(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선임 자문관으로 근무한 요원으로서 2013년 6월 10일 영국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NSA와 영국 정부통신본부(GCAQ) 같은 정보기관들이 PRISM(개인정보 수집 계획) 같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 통화기록, 인터넷 사용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스노든은 NSA가 유럽연합, 미국 주재 38개국 대사관 등을 도감청한 사실도 폭로하였습니다. 

 

미 NSA는 9.11 테러 이후 그 용의자들과 관련 위험 인물들을 감시하고자 그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검열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PRISM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영화 <스노든>에 따르면 NSA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자들을 감시하다가 적절한 때에 드론 공격 등을 통하여 살해하는 일을 벌입니다. 스노든에 의하면 NSA 같은 미국 정보기관은 원한다면 그 누구이든 이메일, 비밀번호, 신용카드 사용, 핸드폰 통화 기록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NSA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총리의 휴대폰을 감청했고, 멕시코 전 대통령의 이미일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정보 기관들의 도감청, 해킹, 개인정보수집 행위는 적대 국가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방국들을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행하였습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에 공문을 띄워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도 이루어졌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답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였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정보기관도 미국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세계 각국 정보기관이 비슷한 일들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노든(Snowden)은 수백만 미국인의 전화 메타 데이터 대량 수집,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 외국 정부 및 조직의 전자 통신 가로채기를 포함하여 NSA가 수행한 다양한 감시 활동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폭로로 개인 정보 보호, 감시 및 정부 책임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노든을 정부의 무능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라고 칭송했고, 일각에서는 스노든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미국 정보당국은 "그의 폭로는 '과대망상'이며 미국 정보기관은 합법적 수준의 수집을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노든은 자신이 습득한 "제1급 기밀문서, 수집이 행해진 지역과 빈도가 나오는 첩보지도"까지 공개함으로써 그의 폭로가 단순한 '과대망상'이 아니라 뚜렷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노든이 폭로한 프로그램들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합법적인 정보수집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노든이 "국가기밀을 언론에 유출"하고 "국가안보의 기밀을 발설한 사실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스노든 폭로 자료를 활용한 언론의 추가 보도를 막았지만, 미국 정부는 NSA 등을 활용해 지금껏 불법 도감청과 정보수집을 해왔음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입니다. 

미국 당국의 추격이 계속되자 스노든은 홍콩으로 도피한 다음 러시아로 망명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를 스파이 활동과 정부 재산 절도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는 인물입니다. 플리처상 선정위원회는 많은 논의 끝에 스노든의 내부고발 보도를 2014년 퓰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국가안보보다 개인인권이 더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스노든의 폭로와 기밀문서 유출은 NSA의 감시 활동 중 일부를 개혁한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의 통과를 포함하여 미국 감시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이 법은 NSA의 감시 관행 중 일부를 개혁하고 정부 감시의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자유법의 주요 조항 중 일부입니다.

대량 데이터 수집 종료: 미국 자유법에 의해 초래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NSA의 대량 전화 메타데이터 수집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스템에서 NSA는 전화를 건 번호와 통화 길이를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 전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은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NSA가 전화 회사로부터 특정 기록에 대한 법원 명령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투명성 향상: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은 정부가 감시 요청 건수, 영향을 받는 개인의 수, 의존하는 법적 당국을 포함하여 감시 관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정부 감시를 감독하는 해외 정보 감시 법원(FISC)에 자문을 제공할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미국 자유법은 정부가 추구하는 기록이 관련성이 있고 진행 중인 조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또한 FISC 앞에서 프라이버시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 자유 옹호자의 새로운 역할을 확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자유법은 국가 안보 이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졌지만 일부 시민 자유 옹호자들은 정부의 감시를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