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대 대선무효소송 첫 공개 변론 통지

대법원이 오는 10월 5일 20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아래 대선무효소송)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였다.
 
 

▲ 20대 대선무효소송 20대 대선무효소송 변론 기일 통지 ⓒ 신상철 대표 제공

 

대법원은 신상철 대표(진실의 길)가 작년 4월 22일 제기한 제20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22수41) 사건의 법리,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한 뒤 오는 10월 5일 오전 11시로 첫 공개변론 기일을 지정하였다.
 
신 대표는 미분류표(재확인대상투표지)가 호남을 제외하고 과도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개표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20대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무효소송은 대선 결과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선거인이 대선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하여 제기할 수 있다(법 222조 제1항).
 
그동안 신 대표는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법률 대리인과 쟁점 사항에 대해 서류로 공방을 벌여왔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대 대선무효소송은 신 대표가 제기한 건을 비롯해 모두 5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첫 변론 기일이 잡힌 사건은 처음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