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계엄령 정당화…중앙선관위 “강력 규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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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계엄령 정당화…중앙선관위 “강력 규탄” 반박 - 겨자씨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긴급담화를 발표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배경을 설명하며,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당일 보도자료를 내서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미 보안 점검을 통해 일부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결됐다"고 강력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하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의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에 취약하며, 비밀번호 설정이 부실하고 방화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상계엄령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주장처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중대한 보안 결함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은 외부와 차단된 안전한 환경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기존의 점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충분한 보안 점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검은 불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과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관련 주장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위원장(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 규정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국회에 총을 들고 갔음에도 '소수의 병력만 2시간 넣어놓은 것이 그리 큰 죄냐', '내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라고 말한 것은 뻔뻔하다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악무도함"이라 비난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강력 반발하며,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행동"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법과 헌법을 어기고 선관위와 국회를 침탈하려 했다며,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탄핵," "퇴진"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을 정당화하는 긴급 담화 발표를 접한 다수 시민들은 "최후의 발악"이라며 격분하였다. 한 시민은 TV 화면에 나오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며 모니터에 병을 집어 던지려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한 시민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내려 놓고는 선거 부정 확인을 운운한 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며, "이는 단순히 민주주의 침해를 넘어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의 비리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본다. 한 정치학자는 "윤 대통령이 선거의 신뢰성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은 그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관련된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국민들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