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계엄 문건' 공개…비상계엄 준비 정황 폭로

역사 왜곡 담긴 계엄 문건…제주 4.3은 ‘폭동,' 여순사건은 '반란'

▲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계엄 문건(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추미애 의원실 제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총 8쪽 분량의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 11월 보고되었지만, 실제로는 올해 3월부터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회 예산안 단독 처리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당의 압승 이후 국회 해산권이 없는 상황에서 계엄을 통한 우회적 수단을 준비한 것”이라 주장했다.

추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과 계엄사령부 구성,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비교’ 항목에서는 1960년 4.19혁명을 ‘4.19학생의거’, 제주 4.3사건을 ‘제주폭동’, 여수·순천 10.19사건을 ‘여수순천반란’,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로 표기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관련 사건들에 대한 공식 명칭이 오래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건 작성자들이 이를 여전히 과거의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건 작성자들이 사용한 이러한 표현은 계엄 관련 법령과 사례를 기술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비상계엄 전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치적 불안 상황을 계엄 사유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의 이번 계엄 문건의 공개는 현 윤석열 정권이 오래 전부터 군부와 연계해 오래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민주당과 야당은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중이다.

출처 : 겨자씨신문(https://www.gyeoja.kr)